박종철군 고문치사 경관들 구상금 1억9천만원 지급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박종철(朴鍾哲)군 고문치사 관련자 9명을 상대로 낸 2억4천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박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직무를 유기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구상권 행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