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전면허용...사교육비 급증 예고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과외가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학교교육 부실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등 교육계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2002학년도 입시제도를 비롯한 일련의 교육개혁 혼선과 맞물려 광범위한 변칙과외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과외 전면 허용으로 입시병이 더욱 과열돼 사교육 시장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교사, 미취업 대졸자 등 과외교사의 양적인 증가로 과외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유명 학원강사들이 대거 과외시장에 뛰어들면서 고액-저액으로 차별화돼 시장범위를 더욱 넓혀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또 사교육이 전면에 나설 경우 공교육 부실을 가속화시켜 학교에 대한 신뢰 추락, 교사 사기저하, 교사들의 사교육 투신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교실 붕괴를 심화시켜 '학원서 공부, 학교선 휴식'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높다.

학부모들도 2002학년도 입시제도가 미확정 상태로 논란만 빚고 수행평가, 특기.적성 교육, 영어 컴퓨터 수업 강화 등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대학입시에서 특기와 적성이 강조되면서 과외 범위가 특기와 예체능은 물론 TOEFL, TOEIC, 컴퓨터, 한자 등 비교과 영역으로 확대될 경우 전반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소지가 많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과외 전면허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을 확충해 학급 규모 적정화, 학습내용 심화, 방과 후 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교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