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시장개방, 경쟁력 높여 장기적 이득"

국가간의 무역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송유철 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외국 주요 경제개방사례 분석' 에 따르면 외국은 시장 개방결과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고 오히려 경쟁력향상 등으로 국내 생산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84년 농산물의 관세를 내리고 보조금을 철폐한 이후 10년이 지난 95년에 과실류는 3배, 채소류는 2배 이상 생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도 지난 97년 오렌지 수입이 개방되면서 당초 감귤 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감귤 소비가 안정됐고 국산 감귤의 캐나다, 일본 수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재취득 금지기간 1개월로

다음달부터 상장.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경우 재취득 금지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자기주식 주문가격 제한폭도 현행 전일 종가기준 0.2∼1%(2호가) 범위내에서 5%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상장.등록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한결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 갯모어증권중개 설립 허가

모아증권중개와 겟모어증권중개 등 2개 증권사의 설립이 허가됐다.

또 디지탈증권중개의 증권사 설립신청도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영국의 손해보험사인 로얄앤드썬얼라이언스보험이 국내에 진출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모아증권중개와 겟모어증권중개 등 2개사의 증권업 영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土公 올들어 기업토지 88만평 매각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사들인 기업토지 매각작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9일까지 토공이 매각한 기업토지는 모두 2천671억원어치(60건 87만8천평)로 작년 전체 매각실적 2천500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토공이 지금까지 매각한 토지는 5천266억9천200만원상당 140건 261필지로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중 보유토지의 상당부분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企協 남북 경협사업 적극적 추진

중소기협중앙회가 남북 경협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중인 기협중앙회 박상희 회장은 29일 베이징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베이징 대표부 양정모 회장을 만나 임가공 사업, 유휴설비 이전 등 남북경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重 주총 효력정지 워크아웃 차질

대우전자에 이어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을 확정한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대우중공업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3부는 28일 대우중공업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월24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3월14일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달 1일 회사를 대우종합기계, 대우조선공업, 대우중공업 등 3개사로 분리, 출범시키려던 채권단과 대우중공업의 워크아웃 계획은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