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권순용-영남대 경영학부·회계학)

우리 사회에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최근 부실경영으로 인한 금융기관 경영자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도 이야기 한다.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모럴 해저드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모럴 해저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냥 모럴 해저드 또는 도덕적 해이로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많이 변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가끔 의구심도 든다.

모럴 해저드의 원래 개념은 계약을 하는 경우 관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자는 피계약자가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을 하는 경우 보험금액이 재산금액과 같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화재위험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예는 주주가 고용한 경영자가 주주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계약의 범위내에서만 노력하여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럴 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에서는 자기부담액을 설정학고, 경영자에게는 스톡옵션을 도입하여 노력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럴 해저드는 일면 엄격한 예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모럴 해저드는 엄격한 감시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때문에 개인의 노력을 적게 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예방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