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턱걸이 무역흑자 불안하다

올들어 무역흑자폭이 갈수록 줄어들어 4월에는 흑자액이 겨우 2억2천5백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안정적 흑자기조가 위협을 받고있다. 이때문에 외환위기이후 견실한 흑자기조를 유지해온 국제수지관리에 비상이 걸리고 일부 외국계 주식투자자금이 동요하는 등 금융시장에까지 부작용이 확산될 기미를 보여 경제전반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상황이다.

올들어 무역수지의 추이를 보면 2월에 7억3천3백만달러에서, 3월엔 2억3천1백만달러로, 4월엔 그보다 6백만달러가 주는등 계속 흑자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렇게 흑자기조를 유지는 하고있지만 지난달에는 20일까지 20억달러의 적자를 지속하다가 월말의 밀어내기 수출로 지금까지 가까스로 턱걸이 흑자를 내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말무역수지목표 120억달러 달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월평균 10억달러의 흑자를 유지해야 목표달성이 가능한데 지난 4개월 동안에도 10억달러의 흑자규모에 턱없이 미달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무역흑자감소가 경제전반에 예사롭지않는 반응을 가져오고있다는 점이다. 총선후 개혁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까지 나빠짐으로써 외국계자본은 이를 악재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무역수지흑자감소는 국내외환시장의 달러공급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원화가치절상압력을 완화하는 작용을하게 됨으로써 환차익의 여지를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및 금융개혁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개혁이 부진한데다 현대쇼크마저 겹쳐 현재의 경기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는 판에 무역수지마저 악화되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아니다.

무역흑자의 감소원인은 수출이 감소해서가 아니다. 수출은 늘고있지만 수입이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기 때문이다. 4월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6%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무려 47.4%나 늘었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특히 수입은 올들어 4개월간 무려 50.6%나 늘었다. 무역수지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지는 급선무라면 무엇보다 이같은 수입증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같은 수출을 앞지르는 수입증가는 수출이 수입과 연동되는 우리무역의 체질과 직결된다. 부품소재산업의 심각한 수입의존을 줄이고 물량위주의 수출정책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꾸준히 추진하지않는한 이같은 무역체질을 바꿀 수 없다. 무역수지개선을 위해 부유층의 사치성 수입품 소비도 아울러 자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