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그룹 과외대책 집중 성토

여야가 낙선의원들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8일 열린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교육위 소속의원 16명 가운데 16대국회 재진입에 성공한 의원은 5명에 불과해 성원이 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3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에는 낙선자 6명 가운데 1명만이 참석했다. 그래서 각 당은 '대타'를 내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낙선의원 등 12명이 참석, 교육부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 낙선한 함종한 위원장을 비롯, 민주당의 노무현.박범진.신낙균 의원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자민련 김허남.김일주 의원 등 낙선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이다.

이들은 "임기가 5월말까지이므로 회의가 열리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따른 정부의 대책부재와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저소득층 과외비지원'발언 등 재료는 충분했다.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우리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사들이 교단에 설 의욕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학교의 자율성 강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교평준화가 우리사회의 경쟁력 및 교육의 질 저하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재오 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방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단기적 대책마련보다는 교육예산을 확충,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실시와 교육과정 편성권의 단위학교 이양을 통한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범진 의원은 "고액과외는 위헌결정 이전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교육부는 고액과외뿐 아니라 전반적인 과외확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