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外債急增 낙관할 때아니다

우리나라 총외채가 98년말이후 1년여만에 다시 1천4백억달러를 넘어섰고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도 2년만에 30%대로 올라서는등 외채가 증가추세로 반전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스럽게한다. 현정부 들어 지속적인 무역수지흑자와 더불어 외채를 부지런히 갚아나가고있다는 발표를 믿어왔던 국민들로서는 놀랍고 의아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3월말현재 외환보유액대비 단기외채비중이 51.9%로 안정기준치인 60%에 못미치고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외채증가에대한 문제도 심상찮지만 정부의 이같이 안이한 태도가 과연 어느만큼 안심해도 될지 우려되는 바 크다.

물론 이같은 증가원인이 정부의 분석대로 경기회복과 유가상승에 따른 외상수입으로 단기간에 갚아야할 외채가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체질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올들어 무역수지가 겨우 턱걸이 흑자를 내는 수준으로는 이같은 외채증가세를 바꾸기가 어렵다. 더욱이 국내 증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주식투자자본은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아 우리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자본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되면 현재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안정기준치에 못미친다고 낙관할지 모르나 증시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현재의 외환보유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도 겉으로는 낙관론을 피력하면서도 2단계외환자유화 조치의 일부를 보완한 것은 이같은 위기감을 줄이기위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부채비율이 동종업계의 평균보다 높은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이나 해외증권 발행을 제한키로한 것은 긴급처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엽적 방법에 불과하다. 근본책은 말할 것도 없이 외채를 갚아나가는 길 뿐이다. 우리경제가 정말 안심할 수준으로 외채를 줄여야하는 것이다.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외채발생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무역수지흑자폭과 경상수지흑자폭을 최대한 늘려나가면서 국내의 과소비 사치를 줄여가는 것이다.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다. 시중의 유휴자금이 생산자금화하지못하고 시급한 2차구조조정을 외면한채 집단이기주의적 목소리만 커가고있는 도덕적해이가 사라지지않는한 단기외채의 급증은 환란의 공포로 커갈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환란 직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