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7월중 전면개편 방침

"중개수수료 현실화냐, 인상이냐"정부가 그동안 요율 준수 여부를 놓고 시비가 끊이지 않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오는 7월중 단계별 한도액 폐지, 복잡한 요율단계 축소 등 전면 개편키로 한 것과 관련, 시민들은 '수수료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중개업계는 '현실화조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과 소비자단체 등은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데다 한도액을 폐지해 법정요율내에서 중개업자 임의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실상 수수료가 지금보다 인상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은 16년 동안 수수료 체계가 개정되지 않은 바람에 물가상승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수료 체계 개편이 필요한다는 정부측의 설명에 대해 현행 수수료는 요율제로 부동산 값의 변동 폭이 수수료에 반영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체계 개편은 결국 요금 인상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개업계는 현행 수수료 체계는 그동안 수 차례 개정 논의가 제기될 만큼 현실과 동떨어졌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업소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분 중개업소들이 요율체계와 상관없이 거래가액의 0.9%정도를 받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중개물건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동배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은 "현행 요율체계는 단계가 복잡한데다 단계별 거래가액과 한도액이 16년 전 시세를 기준으로 돼 있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수수료 체계의 개편방안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 방향은 현재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교환은 9단계, 임대차는 8단계로 돼있는 복잡한 수수료율 체계를 각 4단계 정도로 축소하며 단계별로 적용하는 수수료 한도액은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金敎榮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