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 차질 예고 여야 16대 원구성 쟁점 이견

여야가 총무회담 등을 통한 거듭된 절충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의장선출, 상임위 배분 등 16대 원구성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16대 국회 개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 10일 이들 쟁점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데 이어 12일 접촉을 재개할 예정이나 이들이 임기가 다돼 후속협상을 후임에게 넘기겠다는 의중인데다 각각 총무경선 및 전당대회 등 당내 대형행사들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 2월9일 임시국회가 폐회된후 석달이상 국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있는 16대 국회 개원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과외금지, 구제역 및 산불피해 대책 등 민생현안 소홀에 대한 입법부의 직무유기 비판여론이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