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정조직 개혁 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사실상 힘든 형편속에서도 대구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방만한 지방행정조직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대구시 등 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눈가림식 조직개편으로 구조조정을 마쳐 사업소와 공사의 기능 통폐합 및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의 기능조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구시의 기획기능을 제외한 현장집행 및 단순 관리기능은 민간 이양과 사업소 이관, 공기업 설립 등으로 대폭 아웃소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동기 영남대 교수는 "대구시 본청은 물론 시산하 사업소와 공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도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며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인력감축 효과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및 자치행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의 업무 가운데 청소, 공원관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녹지사업, 체육.문화.복지 시설 관리 등은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청소업무의 경우 현재 아파트 지역만 민간 위탁으로 대행할 게 아니라 아파트이외 지역과 달성공원을 비롯한 일부 공원도 민간에 넘기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더 낫다는 것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이 맡고 있는 팔공산자연공원.달성공원.앞산공원.두류공원 등 공원도 별도 공단을 설립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 역시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를 공사설립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공기업 설립이나 민간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도시행정전문가들은 대구체육관.문화예술회관.종합복지회관 등 체육.문화.복지시설 및 위생매립장 관리도 민간위탁 운영이나 공기업 설립으로 아웃소싱해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생매립장 등 계획중이거나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은 민간위탁이 곤란하나 단순관리 기능만 남은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이 가능하다"며 "대구시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면 시본청 1천명, 시산하 사업소 4천명 등 5천명인 대구시공무원을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