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단속 7월이후로 늦춰질 듯

고액과외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탈세조사, 자금추적 등이 7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2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 이달말부터 내달초까지 학부모와 교사, 여론선도층 등6천명을 상대로 고액과외 단속기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개발원은 이에 따라 연구팀을 구성,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한 찬반의견 △고액과외 기준설정, 단속방법 및 고액과외 의사 △등록제 도입 등 고액과외 방지대책△공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말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야 대책위원회를 통해 고액과외기준 등을 확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