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휘발유세 인상 검토

민주당은 중고자동차 세율을 30% 안팎 인하하는 대신 휘발유세를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이는 중고차세 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연간 3천억~5천억원의 지방세수 결손분을 휘발유 특소세 인상으로 보전,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대로 중고차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 결손분이 연간 3천억~5천억원 발생한다"면서 "중고차세 인하로 어려움을 겪을 지자체를 위해 휘발유세를 인상해 국세를 확충, 이 재원을 지방양여금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휘발유세를 인상할 경우 자동차 주행대수도 줄일 수 있다"면서 "세율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새차와 중고차세의 세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나온지 3년이 되는 차부터 6년간 매년 5%씩, 총 30%의 중고자동차세를 내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지난 10일 열린 여야 경제협의회에서 중고차세 인하에 총론적인 원칙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