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문제점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의 비상시기를 넘어 이제는 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개편안의 초점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21세기 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목적달성된 조세지원제도를 과감히 폐지해 선진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산.서민층지원방안의 상당수는 가능한 한 오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한다는게 재경부의 방침이다.

이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빠르면 오는 6월중에 신설하고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를 2002년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를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게 골자다.

재경부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 신속히 전환하지 않으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우대저축 등을 연장하고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 자체는 비과세.우대저축은 가능한한 축소하고 연금제도도 전반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본래 세제 개선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중산.서민층 지원은 막대한 세수감소를 유발해 재정적자 확대요인이 될 수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목적세 폐지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올해말로 종료되는 교육세의 일부에 대한 재연장을 검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속한다이밖에 재벌들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입법이 별로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재경부는 작년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 만큼 올해는 치밀하게 시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세제는 재벌들의 편법을 뒤늦게 막는데 급급했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장치를 끊임없이 개발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