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집권 대폭 강화

지난 13일에 전국을 7개 행정지역으로 나눠 전권 대리인을 파견하는 방식의 '직접 통치' 계획을 밝힌 바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엔 연방 권력 강화를 위한 '권력 수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밤 담화문을 통해, 첫째 자치공화국.주정부 등 지방 정부의 대표들은 지금과 달리 연방 상원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상원의원을 겸하면 행정.입법권이 한곳에 모이는 나쁜 결과가 빚어지고, 이들이 상원 활동을 위해 월1회 상경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부정적이라는 것.

푸틴은 또 연방법에 배치되는 각종 법규를 만들어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장을 해임하고 그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러시아에선 지방정부 장이 자동으로 면책특권 있는 상원의원을 겸하고 있으며, 전임 옐친 대통령은 1991년에 이들에게 막강한 자치권을 부여했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국방부와 내무부 등 이른바 무장병력을 소유하고 있는 무력부처 장관들과 외무장관을 전원 유임시키는 부분 조각을 단행하고, 최근 지정한 7개 '연방지구' 대통령 대리인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고리 이바노프(55) 외무장관이 유임된 것을 비롯, 이고리 세르게예프(62) 국방, 블라디미르 루샤일로(48) 내무, 세르게이 쇼이구(44) 비상대책, 유리차이카(48) 법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48) 연방보안국(FSB) 국장이 변동없이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