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사 청문회 쟁점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의 후임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동의 및 인사청문회 실시문제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이 문제가 6월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과 함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제가 도입됐으나 이의 시행을 위한 절차법인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의 경우 종전대로 찬반토론만 거쳐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청문회법의 졸속제정을 피하기 위해선 외국입법 선례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청문회법 입법때까지 총리임명동의를 미루고 서리체제로 가면 위헌시비는 물론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만큼 16대 국회가 개원되는대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2월 개정된 국회법이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초 임명될 새 총리에 대해선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