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교 등급제 우려된다

서울대가 2002학년도 입시부터 고교간 학력차를 평가해 전형에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전국 고교 서열화의 예고라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고교간의 학력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고교 평준화 정책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교육부가 여러 차례 이 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가 당초 방침을 번복하면서까지 고교 등급제에 매달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다. 전국 고교의 학력차가 너무 크며, 일선 고교들의 '성적 부풀리기' 등 내신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졸업생의 수능 성적이나 대학 성적을 바탕으로 고교별 등급을 매겨 전국의 고교를 한줄로 세우는 것은 문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권 없이 배정받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선배들의 성적으로 후배의 대학 입학 여부가 좌우된다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다.

더구나 우수 고교 진학 경쟁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교육현장을 다시 고교 평준화 이전의 과열 입시경쟁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다른 대학들도 그동안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망해온 터여서 서울대의 방침 발표 이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대학이 과연 고교 등급제를 실시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도 문제다. 2만여개에 이르는 전국의 고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학 관리 능력을 갖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학 입시를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대학의 고교 평가는 막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고교 서열화를 부르는 것은 큰 문제지만 학교간의 격차와 특성을 고려해서 입시에 반영하는 방법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이기도 한다.

굳이 고교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현시점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심도 있게 재고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아무튼 새 입시제도가 혼란과 부작용을 빚는다면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차라리 현행 대입 제도를 유지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전에 중등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화하게 할 고교 서열 매기기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