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휴대폰 내달 없앤다

다음달부터 공짜 휴대폰이 없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 휴대폰 가격이 20만~30만원 이상 오를 전망이다.이번 정통부 조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외화 및 자원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데다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경쟁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올 3월까지 이동전화 5개사가 쏟아부은 보조금은 SK텔레콤 2조2천42억원, 한통프리텔 1조4천764억원, LG텔레콤 1조2천602억원 등 무려 6조5천934억원에 달한다. 특히 단말기 주요부품의 국산화율이 60%선에 불과한 상황이다 보니 부품 수입액은 지난해 3조1천53억원, 올 1~4월 1조2천5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단말기의 잦은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중고단말기도 98년 559만3천여대에서 99년에는 1천4만여대, 올해엔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1천350여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부는 우선 이동전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을 마련, 자율적 시행을 유도하되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명령을 통해 강제하기로 했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