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대폭 군 축소

통일이 되면 한국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독일의 군대 축소 소식이 우리를 부럽게 만들고 있다.

독일의 '군 개혁을 위한 21세기 위원회'는 지난 23일, 군대 규모를 현재의 32만명에서 4분의1이나 줄인 24만명으로 하도록 개혁안을 내놨다. 특히 현재 13만명인 일반 의무 징병 인력은 10만명이나 줄여 3만명으로 하기로 했다. 복무 기한도 현재의 10개월에서 또 3∼4개월 줄여, 결국은 6개월 정도만 복무하면 되도록 할 예정. 독일 정부는 이번 여름이 닥치기 전에 이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토록 바라고 있어, 실현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독일로 하여금 이같은 결단을 할 수 있게 한 바탕은 뭐니뭐니 해도 10년 전의 동서 통일이다. 주적인 동독이 없어진 것. 게다가 주위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다른 적국도 없다. 이렇게 되면 동서로 상호 대치하던 '냉전시대'에 맞춰 해 왔던 군대 운영방식도 당연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통일 독일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다른 먼 나라에서 지역분쟁이 일어났을 때 파견할 수 있도록 군대를 어떻게 새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쪽.

여건이 이렇게 되자, 이번 결정이 있기 직전에는 "아예 의무병 징병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활발했었다. 연정에 참가 중인 녹색당이 주도한 이 주장은, 의무병 유지에 들어가는 연간 1조3천억원의 돈을 9만개의 공공봉사 성격의 일자리 창출에 돌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전쟁 기술 대신 사회 봉사 정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만들자는 것. 환경 보호, 환자 돌보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완전히 직업군인만으로 채우면 군부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아이디어는 좌절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들을수록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다. 더욱이 독일은 이번 개혁을 통해 앞으로 3년간 10조원의 국방예산을 절약할 계획이기도 하다.

朴鍾奉기자 paxkore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