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권순용(영남대교수·회계학)

우리가 IMF관리체제에 들어 간지도 2년 반이 났다. 그 동안 IMF를 졸업했다느니 경기가 회복되었다느니 등의 이야기가 들리더니 최근에는 이런 말은 쑥들어가고 제2의 경제위기가 재발하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금융시장이 경색되어 기업에서는 자금난으로 인하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증권시장도 나락으로 추락하여 우리 시장자체에 맥이 빠져 있다. 정부관계자는 지금의 상황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이 작년에 비해 12.8%나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안정되어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튼튼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관계자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시장의 반응은 반대로 나타나 주식시장은 폭락을 거듭하고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으니 이는 정부관계자의 말이 크게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며칠 전에는 IMF 서울사무소장인 데이비드 코가 제2경제위기설은 과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IMF 서울사무소장의 평가가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멈추고 반등하였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보며 아직도 IMF관리체제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마저든다. 시장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의 평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때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를 잃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며칠 전 새로 임명된 총리의 말을 국민들은 말을 돌리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말해 무엇하랴.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한 약속을 철저히 지켜 시장참여자가 그 약속을 신뢰 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시장경제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