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경제제재 미, 19일 해제

◈백악관, 50년만에한국전 이후 지난 50년간 계속돼왔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 가운데 민간 교역분야와 관련된 경제제재가 오는 19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해제조치는 작년 9월17일 미 백악관이 발표한 뒤 9개월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미국은 오는 19일 대북경제 제재 해제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절차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미국정부의 행정조치들은 관보에 제재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 1950년 한국전 발발 이후 미국정부가 적성국가 교역법과 방산물자관리법 그리고 수출관리법에 따라 취했던 대북경제제재조치 가운데 민간교육분야와 관련된 제재조치가 50년만에 전면 해제된다.

이번에 전면자유화된 민간교역부분은 북한산 상품과 원자재의 수입, 미국회사와 외국 현지법인을 통한 소비재의 대북한 수출, 금융분야의 서비스, 군사적인 분야와 관련이 농업과 광업에 대한 투자등이다.

이밖에도 철도와 도로 항만과 공항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미국기업들의 투자가 허용되며 미국 국적의 상업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운항도 가능해졌다.

당초 미국정부는 대북 경제제재해제의 시행시기를 북한고위관리의 워싱턴 방문에 때맞춰 발표하려했으나 남북정상 회담 개최에 따른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발표시기를 앞당긴것으로 알려졌다.

(T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