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여야 결의안

여야는 9일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남북정상회담 결의문 채택문제를 놓고 막판 문안절충 작업을 벌였다.

국회 결의안작성 소위의 민주당 배기선(裵基善)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결의문 시안의 표현을 다듬어 최종안을 도출해 내는데 주력했다.

이날 여야 실무접촉에서 가장 민감하게 부딪힌 부분은 한나라당이 대량살상무기 감축 등을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목이었다.

민주당측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이런 문제가 충분히 다뤄진만큼 남북정상회담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신뢰구축 등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해소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감축 등이 의제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구체적으로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적시하지 않고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반영할 수 있는 문안을 상징적으로 넣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결의문 제목과 관련,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문'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문'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자고 맞섰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인사청문회 관련법 제정문제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 준 만큼 '지지'라는 표현을 한나라당이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야당측 실무대표인 이한구 의원은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자"며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