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접촉 정례화 해 경협 등 현안 논의해야

오는 12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한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양측이 최소한 정부간 접촉을 정례화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경제협정과 함께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한 한반도전문가가 7일 말했다.

미 국무부의 전 제네바 기본합의 담당관을 역임한 조엘 위트씨는 이날 워싱턴의 진보적 두뇌집단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비(非)정부 차원의 교류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한국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정기적인 정부간 접촉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위트씨는 정부간 교류가 정상회담의 추가 개최로 이어진다면 "지극히 중요한 성과"가 될 것이나 이는 김정일(金正日)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서울 방문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위트씨는 이어 남북한이 지난 90년대 초 기본합의 이행을 위해 가동했던 경제, 남북화해 및 군사문제 등에 관한 보다 낮은 차원의 정부간 접촉 채널을 재가동하는 것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이 실질 내용면에서 남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모종의 경제협정을 도출하고 북한이 일부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씨는 또 북한이 최근 대대적인 외교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외관계 개선에서 얻은 경제원조를 정치적 안정에 이용해 체제를 존립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위트씨는 남북한간의 정치.경제관계 개선이 북한의 군사계획에 대한 제한 보다 앞서 나갈 경우 "외국의 원조로 소생한 북한이 그 자원을 군사력 부활에 이용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미국은 한.미.일 3국간의 "단순한 정책조정에서 더 나아가 정책통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