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공무원 문책

총리실은 국정과제 추진상황과 관련,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14개 정부 부처에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공무원들을 색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문책할 것을 지시했다.

직무상 비리가 아닌 업무태만을 이유로 총리실이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강도높게 전개되고 있는 공직자 기강 확립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리실의 문책 요구는 지난 3,4월 실시된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재경.외교부 외에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경찰청 등이 담당 공무원 문책을 요구받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이들 14개 부처 감사담당관회의를 소집,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18개 국정과제에 대해 23일까지 자체 조사를 실시, 책임 소재를 가려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당초 정부가 설정한 100대 국정과제의 800개 세부실천과제중 69개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태만, 관리감독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18개 과제만을 문책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사전에 징계의 정도를 총리실과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에 나섬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