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관련 기금 바닥

계획성없는 기금 운용과 각 지방기관의 기금 따내기 경쟁 탓에 수천억원 규모의 전국 단위 경제지원관련 각종 기금이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고갈돼 하반기 중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시책의 파행 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 시행 중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이하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올해 운용 가능한 예산 2천500억이 이달 초 이미 소진됐다.

소상공인자금은 정부가 10인 이하 제조 및 건설.운송업체 또는 5인 이하 각종 서비스업체에게 창업 또는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최고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연리 8%에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담보 및 신용대출은 물론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잇따랐다.

현재 소상공인자금은 올해 예산 2천억원과 지난해 이월분 500억원이 지난주 모두 소진된 상태. 중기청은 은행 자체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에 대해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급증에 따른 보증 한도 초과를 우려, 주택금융 신용보증한도를 축소 운용토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올해 개인대출 보증 소요액은 약 4조4천500억원이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할당된 보증 한도액은 2조8천438억원으로 약 1조6천억원이 부족한 상태.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대출보증을 계속 운용토록 촉구하는 한편 법정 보증한도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추경 예산을 통한 기금의 추가 출연 등을 요청했다.

金秀用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