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향후회담 전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14일 2차 정상회담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13일 회담이 평양 순안공항 영접과 두 정상의 승용차 동승, 백화원 영빈관 동행으로 이어지는 형식적 친밀성에 연결돼 본격적인 현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2차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다.

일단 두 정상은 첫 만남인 만큼 의제에 국한되기 보다는 한반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북은 실무절차 합의서에서 의제를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했다.

김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중심으로 회담을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만찬 답사에서 김대통령은 △화해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당국자간 대화의 지속 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해'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의 영역에서 외세와의 공조 파기 등을, '평화'의 영역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민족 대단결'의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통일애국 인사의 활동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13일 남측 대표단 환영 만찬사에서 "공동의 관심사인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의의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경우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철학에 기반한 남측의 입장을 밝혀 회담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연방제의 실현보다 먼저 풀어야 할 단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담의 관심은 또 남북 정상이 상징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이더라도 합의를 이끌어내 성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김정일 위원장은 13일 회담에서 "전세계가 궁금해 하는 김대통령이 왜 방북했는지, 김위원장은 왜 승낙했는지에 대해 2박3일동안 대답해 주어야 한다"고 말해 공동선언 등의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현실적으로 성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평화상태를 유지하고 상호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종의 '평화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기대이다.

이외에 경제협력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은 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부문별 회담을 열어 논의하자는 선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정상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각료가 참석하는 확대정상회담에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김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단독회담에서 서울방문을 정중히 초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성의 만남으로는 산적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정상회담 정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