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공동선언문 내용분석-남북 통일방안 공통성 인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4일 서명한 공동선언은 상호 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그 실질적 의미와 향후 진로가 주목된다.

남북이 그동안 통일방안과 관련, 상호 입장차이만을 드러냈던 역사를 감안할때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남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남측의 '국가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

김 대통령의 이른바 '3단계 통일론' 가운데 1단계에 해당되는 국가연합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형식적 통합을 이루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국가연합은 양측이 상호 합의한 '남북연합헌장'에 따라 통합과정을 관리하게 될 남북연합을 설치하고 이 기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그 밑에 대의기구로 남북연합회의를, 집행기구로 남북각료회의를 설치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고 이 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물론 이를 구체화해 통일로 지향해 나가는 과정은 힘들 수밖에 없지만 남북 양측이 통일방안의 현실성을 인정하는 실사구시적 접근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때 향후 남북간의 본격적인 통일방안 논의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