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따른 의보수가 인상 국민 추가부담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의약분업 시행에 뒤따를 의료보험 수가인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의보 수가가 인상되면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4천6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의 재정상태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같은 당 손희정(孫希姃)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다고 했다가 의약분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의료수가 인상 등 향후 1조5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중 의료료보험공단이 부담해야할 재원이 4천600억원이나 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의약분업에 따라 의보수가가 9.2% 인상되면 의료보험공단이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재정난 악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보험공단의 재정형편에 비춰 올 연말이 되면 현재의 적립금 3천900억원이 하나도 남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보공단이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경우 재정파탄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