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내용

정부가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저물가.저금리의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안정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안으로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않으면 내년도 안정성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은 더욱 긴축기조로 운용하되 시중자금은 넉넉히 공급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 인수.합병의 촉진, 은행의 클린화와 합병 유도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조정의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공개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추진한다.

투신사에 대해서도 신탁자산에 남아있는 부실을 이달말까지 모두 제거하고 채권시가평가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0대 재벌의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하고 9월부터 대기업의 신용위험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최근 투신사에 허용한 주식형 사모펀드에 이어 하반기중 M&A전문 공모펀드를 허용하고 M&A를 위한 주식매수신고를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완화하며 현재 7일로 되어있는 주식공개매수 대기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에 실시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오는 11월에도 실시,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시키기로 했다.

△안정기조 유지=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재정을 더욱 긴축하기로 했다. 당초 8조원 수준으로 잡았던 국채발행규모를 8조원 이하로 축소,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를 13조원에서 10조~12조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하반기중 재정건전화를 특별법을 제정,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그러나 금융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 통화를 한국은행이 정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는 범위내에서 여유있게 공급하는 한편 국채발행물량의 조정 등을 통해 장기금리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동.공공부문 개혁 등 기타=근로시간 단축문제를 노사정위 논의를 바탕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또 포철 및 송유관공사의 민영화를 하반기중 완료하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의 지분 정리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을 조기 확정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경제분야 합의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경제의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한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