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화 개방 속도 논란

국회 문화관광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된 3차 대일문화 개방과 관련해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장관에게 대일문화개방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가벼운 설전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남경필(南景弼) 정병국(鄭炳國) 의원은 "일본 대중가요의 국내 영향,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이 지대한데 2차 개방까지의 문화개방 영향에 대한 분석과 개방대비가 철저히 됐느냐"면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차 개방때까지의 영향에 대해 이미 정부와 민간의 2개기구에 용역을 줘 그 결과도 발표했다"며 "의원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남경필 의원은 "3차 개방안이 문광위원들에게 어제(26일)야 전달됐다"며 비공개라도 사전에 알려줘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병국 의원은 "문화개방의 영향을 무역 역조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광객은 일본인의 한국방문이 210만명인 데 비해 한국인의 일본방문은 100만명 미만인데서 보듯 모든 것을 무역역조와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문화개방의 부수효과로 "우리의 대중문화가 일본에 성공적으로 상륙, 중국과 대만, 동남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10대와 20대 초반 연예인들이 병역문제로 해외공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문광부 추천을 받으면 1년간 복수여권을 발행해줄 수 있도록 병무청과 합의, 이미 법개정을 끝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박 장관은 답변 말미에 "문광위의 개혁에 맞춰 문광부도 전체 정책질의의 경우 그동안 60~100명의 직원들이 모두 국회에 나오던 것을 장.차관과 실국장 8명, 담당과장 등 모두 20명 내외로 줄이겠다"면서 "일문일답에서 출석 공무원들이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선 전화로 자료를 받아 10~20분이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출석공무원 축소계획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