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 빠른 시일내 출범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혁신대회에 참석,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고 싶지않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이 아직도 공공개혁의 성과를 불충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의 개혁당위성에 대한 의식전환 △정부혁신추진위 출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 △전자정부의 조기실현 △각종 규제철폐 등 5가지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출범시켜 이 위원회가 공공부문 개혁의 선구자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화의 시간을 나눴다. 먼저 오강현 특허청장이 성과급제의 도입을 건의했으며 정숭렬 한국도로공사사장은 "조직과 인력을 20%이상 감축함으로써 개혁에 적극 동참했지만 공기업의 개혁성과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관용 구미시장이 구미시의 음식쓰레기 처리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구미시에서 하루에 음식쓰레기가 65t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민원도 생기고 시민과의 다툼도 발생한다"면서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방안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이어"65t중 25t은 축산농가에 나눠주고 나머지로 오리를 대대적으로 사육함으로써 99년에 8억원을 절감했다"면서 "현재 관련법의 재활용품목에는 종이, 캔, 병 등만 있고 음식물은 없는데 대통령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구미시가 음식물 쓰레기재활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한다"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류는 환경부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것이지만 자치단체는 현행 법령 범위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을 적극 개발하고 또 환경부, 행자부도 좀 더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李憲泰기자 leeh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