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청문회, 정치로 오염말라

대법관청문회도 위원회구성의 지연, 위원장 선출의 파행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시일에 쫓겨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고 있다.

오는 6, 7일로 예정된 6명의 법관청문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 의의는 크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여.야의원들의 행태로 봐 '총리 청문회'의 재판(再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선 위원장을 놓고 야당은 원내 1당이,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각각 맡아야 한다는 싸움으로 준비기간 10일중 거의 5일간을 허송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만큼 준비에 소홀해 '통과의례'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법운용의 큰 틀을 설정하고 미래의 법운용방향까지 제시하는 사명이 그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할수 있다. 그렇다면 대법관에게서 요구되는 덕목은 우선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꼽을수 있고 또 그를 뒷받침할 법철학이나 소신이 있는냐를 최우선으로 살펴봐야 한다. 물론 그동안 그들이 내린 판결도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시대적 요청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대목임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과연 이리저리 시간을 허비하고 남는 5일만에 이 많은 분량의 검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사실상 의심스럽다.

물론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인사선정을 했기때문에 다른 어느때보다 신중을 기했을 것이란 추측은 해볼 수 있다. 그래도 안에서 본 대법관과 입법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를 찾아내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부를 맡겨도 될수 있는지를 가리자는게 이번 청문회의 특성이다. 그런데 야당은 야당대로, 또는 여당은 여당대로 이번 청문회를 마치 '정치적 한풀이'로 임할 태세여서 자칫 정치청문회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걸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벌써부터 그들이 관계됐던 '과거 공안사건'이나 이번 총선 재검표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여당에 불리하게 또는 불성실하게 대한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겠다는건 자칫 사법부 독립을 크게 훼손할 위험천만의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위원장선출 등 여당에대한 섭섭함을 대법관쪽으로 화살을 던지면 청문회는 그야말로 정치 각축장이 되고 만다. 이러한 우려가 그야말로 기우였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줄수 있게 짧은 기간이나마 준비에 속도를 붙여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