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위천 모두 안된다" 여, 태도돌변

정부.여당이 대구지하철 공사비 국고지원분에 대한 도시간 불균형 해소 차원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고 위천단지 지정에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함으로써 영남종금과 우방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위기를 맞고 있다.

30일 서영훈 대표와 대구를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사업"이라며 "올해 예산에 지원된 1천억원은 불균형 해소분이 아니라 심각한 대구시의 재정난의 덜기 위한 특별 지원이었다"고 밝혀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올 예산에 특별 배정 예산 1천억원과 1호선 운영비 보조분 126억원 등 1천126억원을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은 대구시로서는 정부여당이 2천46억원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보임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한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나 대구시 관계자들은 "올 예산에 추가 지원된 1천억원은 특별지원이 아니라 분명한 도시간 불균형 해소분"이었다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정부 여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장은 또한 위천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에 자존심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 문제는 지역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해 조기지정에 대한 기대를 일축했다. 이 의장은 이어 "이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정치권의 결단에 의한 단지 지정 가능성도 배제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