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호적 함부로 떼면 '과태료'

앞으로 다른 사람의 호적 등.초본을 함부로 뗐다간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전국 구청과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가 모두 전산화돼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호적 등.초본을 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적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 조항을 신설, 구청.읍.면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 호적부의 열람및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허위로 호적 발급신청을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을 신설해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 전국 구청,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관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호적 등.초본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호적 전산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산 발급 체계를 운영할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