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보안법 개폐

한나라당은 3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찬회를 열어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당론 결집에 나섰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내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수렴, 향후 각종 대북정책에 대한 당의 일관되고 통일된 입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서울대 박상섭, 연세대 허 영, 고려대 유호열.고유환 교수가 초청연사로 나와 헌법3조의 영토조항, 국가보안법 개폐,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 등 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쟁점에 관해 강연했다.

이어 의원들은 전문가 발제를 토대로 자유토론을 벌여 남북관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내 중진의 보수적인 입장과 초.재선 의원들의 진보적 견해가 맞서 논쟁이 가열됐다.

특히 남경필(南景弼) 김영춘(金榮春) 의원 등 당내 젊은 정치인 모임인 '미래연대' 소속 초.재선 의원들은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3조의 영토조항을 전향적인 차원에서 손질, 상호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비전향장기수의 조건없는 송환과 찬양.고무죄 등 현실과 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386세대 의원은 연찬회에 앞서 국회에서 자체 모임을 갖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반면 박관용(朴寬用) 김용갑(金容甲) 조웅규(曺雄奎) 의원 등 당내 보수논객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에 맞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의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