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약분업 등 재원 소요 대처"

여야가 5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편성한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2조4천억원은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추가예산 3천349억원 △저소득층 초·중·고생 및 결식 아동 지원비 264억원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의료보험 추가재정 지원비 2천302억원 △구제역발생으로 인한 축산발전기금 결손 보전비 500억원 △산불관련 추가예산 300억원 등이다.

장재식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재정지원비 등 외면할 수 없는 민생관련 예산"이라며 여야가 적극적으로 추경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4일 "추경은 불가피한 집행필요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4·13총선용 지방예산을 과다집행해서 발생한 재정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면서 "추경안 편성은 설득력이 없다" 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구제역과 산불피해지원비 800억원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예산안처리를 원천저지하기보다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안 삭감을 목표로 정부와 여당의 추경예산안 처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