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구-개미구 구별 인구 양극화

대구 각 구.군 간의 인구 편차가 갈수록 극심, 1개 구의 인구가 3개 구를 합친 규모와 맞먹는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이기주의로 행정구역 조정이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과다 구의 행정 서비스 질 저하 △인구 과소 구의 재정 불건전 △대구시 전체 균형 발전 저해 △자치단체 간 공무원 직급 형평성 논란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는 달서구는 장기동이 3일 전국 읍면동 가운데 네번째로 인구 7만명을 넘어선 것을 포함 전체 인구가 57만7천여명으로 불었다.

이는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중구(9만4천명) 서구(29만1천명) 남구(19만9천명) 등 3개 구의 인구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이다.

이같은 불균형 현상은 공무원 1명당 담당 인구수를 달서구 722명, 중구 149명, 서구 388명, 남구 327명 등으로 벌려놓아, 달서구는 상대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주민피해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가 많은 구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수입이 늘어 재정이 건전해지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구청은 수입이 줄면서 인건비, 시설 유지 관리비 등의 비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주민 복지 투자 여력이 없는 등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경우 달서구는 53%인데 비해 서구, 남구는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달서구청은 거대 동으로 탄생한 장기동의 동장 직급을 중구 부구청장, 달성군 부군수와 같은 4급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공무원 사회에 직급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말 인구가 9만6천명에서 올들어 2천여명이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세가 지속,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 간 구역 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서구청은 달서구 용산동을, 남구청은 달서구 송현동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구청도 서부와 남부 일부를 흡수하는 대신 달서구 일부를 서부와 남부로 넘겨주는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구청 간 구역 조정은 상부에서는 권한이 없고, 구청장이 구의회 승인→시의회 통과→행자부 요청→대통령 령의 수순을 밟아야하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구역 조정 반대를 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각 구청에 대해 여러차례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을 제시했으나 구청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대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