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원칙 금융정책이 부른 禍

금융노련의 총파업결정 가능성은 의사들의 집단폐업으로 의료대란의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긴장을 주고있다. 찬반투표에서 파업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노정(勞.政)간에 원만한 타협이 없는한 금융노조의 강경입장으로 보아 파업이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정부의 예측대로 사상유례에 없는 금융대란을 초래하고 시민불편과 기업마비, 대외신인도 추락을 가져올 것임은 불보듯하는 일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경제는 본격적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든 노조파업으로 인한 금융대란은 막아야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IMF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기업.금융구조조정정책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잃고 무원칙하게 추진된데 있는만큼 쉽사리 해결될 것같지않다. 당장 이번 사태를 보는 노정간의 시각차이에서도 그같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노조는 은행 노조원들의 고용불안해소 보다 은행의 강제합병과 관치금융의 반대를 주된 요구조건으로 들고나온데대해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취지를 오해한데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금융노련은 이번 파업문제를 놓고 잦은 말바꾸기로 신뢰를 상실한 정부관련부처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의료폐업의 선례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적 결단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더이상 공적자금은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금융기관합병도 인위적으로 하지않겠다고 했으나 선거가 끝난뒤 공적자금조성의 불가피성과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통합을 들고나왔던 것이다. 또 관치금융을 없애고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른 금융정책을 강조해놓고 2금융권부실을 은행에 떠넘기는가하면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한데서 발생한 기업부실을 은행에 전가시켜놓고 은행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최근까지 공기업과 금융기관등에 무리한 낙하산인사를 해온 것은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세력을 설득할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다. 금융노련의 이번 주장은 이런 배경을 담고 있는 것이라할 수 있다.

이번에도 금융감독위원장은 은행통합은 하되 인원은 줄이지않겠다고 함으로써 노조와 원칙없는 타협을 하고있는 것이다. 통합이유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그런 방법의 하나가 중복점포를 줄이는 것인데 이것을 않겠는다는 것은 파업을 막겠다는 임기응변으로 밖에 들리지않는다. 정부는 어렵더라도 노조는 물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