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3개로 기술표준 복수표준 채택

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수는 중복 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 사업자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보통신부는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IMT-2000 관련 당정회의에서 '2㎓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의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 선정방식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출연금 상한액 1조3천억원, 하한액 1조원을 제시하고 출연금 제시액이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경매방식을 가미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에 대해 정통부는 균형적인 산업발전과 글로벌 로밍 측면에서 IMT-2000허가신청법인과 장비제조업체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토록 복수표준을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