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 개헌 공방전

16대 국회 첫 對 정부 질문 국회는 11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6대 국회들어 첫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중임제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성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4·13총선 편파수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문희상·송석찬 의원은 "현행 5년 단임제는 지난 87년의 특수한 정치상황의 산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꼭 이뤄져야 하며 동서간 지역갈등을 완화하고 후계자 양성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도 "현행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고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민주화가 이뤄지고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한 마당에 단임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민주당 정동영·임종석 의원 등은 "대통령이 만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반국가단체의 수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 180명 전원은 심각하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번 국회들어 처음 도입된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의를 통해 여야의원들이 관계 국무위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