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1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을 달리하면서 곳곳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상회담 성사 등 현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에 촛점을 맞춘 것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접근의 신중론을 주문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와 관련한 이견은 여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후 현상황을 분단사상 가장 좋은 호기'(심규섭), '제3의 물결'(유삼남) 등으로 표현하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북교류협력의 가장 큰 담보이고 확실한 전쟁 방지책이자 평화보장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남북관계는 감동과 열망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며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박관용 의원은 "70년대초 7.4남북공동성명, 80년대 중반 이산가족 상봉, 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감동은 잠깐이었을 뿐 우리는 다시금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져들곤 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졌다. 특히 1, 2항의 '자주'문제와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 문제에서 여야의원들의 시각차는 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자주는 주한미군철수였다"(현승일), "북한은 지난 40년간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전술적이나마 낮은 단계를 설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박관용)는 등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소중한 결실은 남쪽의 국가연합과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분단을 재결합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교환도 못한 채 이산가족과는 성격이 판이한 전향거부 범법자들만을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이유를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은 언제 어떻게 실현할 거냐"고 따졌다. 여기에는 민주당 유삼남 의원도 "국회차원의 '국군포로 송환촉진 결의'를 하자"고 거들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존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주변 4강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