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독직...'풀뿌리 자치'썩는다

지방자치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최근 민선 단체장의 직권남용 및 독직사건이 꼬리를 잇고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마다 금품살포를 비롯한 잡음이 끊이지않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헤매고 있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임기중 부정비리로 물러난 지자체에서는 자치행정이 겉도는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보다 이권다툼이나 자리챙기기에 연연,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남구의회 안용수(56.대명11동) 의장은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로 경찰에 의해 1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안 의장은 선거를 10여일 앞둔 지난달 26일 자신의 그랜저승용차에서 우 의원에게 현금 1천만원을 주고 차용증을 받은 뒤 "의장에 당선되면 차용증을 찢어 없애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받은 우모(51) 의원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의원 6명에게 100만원씩 주고 상임위원장 당선을 부탁한 ㅈ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구청 사무관 2명과 6급직원 4명 등 6명이 전 대덕문화원장인 배모(46)씨가 1억원의 공금을 빼내 쓴 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은폐한 사건이 발생, 결과적으로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엉터리 행정을 펼 동안 견제기능을 못하고 자리다툼만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재균 전 시장이 주택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항소.상고를 이용해 임기를 연장하며 재판을 받는 동안 영천 시정은 파행을 겪었으며, 시민단체들의 사퇴압력으로 지난 3일 임기 절반을 남기고 물러나면서 자치행정이 무색해졌다.

지난달 30일 팔공산에 휴양위락시설을 허가해주면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재영(62) 군수가 구속당한 칠곡군 역시 임명직인 부군수 체제로 군정이 돌아가고 있다.

서대구 복합화물터미널 공사와 관련해 청구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의상 대구서구청장은 1심에서 자격정지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자격정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양시영 전 달성군수 역시 군수 재직시 1천만원의 뇌물수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칠곡군은 군의회 의장마저 온천개발 허가와 관련해 5천만원을 받고 구속돼 있고, 이들의 수뢰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실망을 사고있다.

성주군의원 10명 중 4명은 지난 97년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달 일제히 상고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정비리 단체장들은 막강한 권한을 배경으로 인.허가 과정 또는 행정적 편의 등에 개입하고 있으며, 선거를 의식한 인사.예산의 편파적 집행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도민들은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단체장과 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돈을 챙기거나 자리다툼을 벌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며 "이래서야 지방자치가 어떻게 자리를 잡겠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