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12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린다 김 로비의혹사건의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대구 공항의 보조 활주로를 민항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군이 이설비용 등을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군이 특수성을 빌미로 이처럼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되겠는가" 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영.호남 화합이나 남북 화해라는 표현 자체가 오히려 지역간 갈등을 고착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 화합이나 민족 화해 등으로 바꿔 사용토록 계도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7만6천여명이나 돼 760대 1의 추첨을 통과해야 만 하는 서글픈 현실임에도 통일부장관은 이산가족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 또는 북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를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한반도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평화정착인데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왜 넣지 못했는가"라며 "합의문중 '자주'라는 개념은 북한의 '외세 배격'과 우리의 '당사자 해결'중 어느 쪽을 의미하느냐"고 따졌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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