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정부답변-관치금융 청산법 제정 반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선 금융 위기와 관치 금융론 등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공방전 때문인듯 답변에 나선 이한동 총리와 이헌재 재경장관 등도 진땀을 뺐다. 게다가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의 '청와대 친북세력 발언'으로 빚어진 대치상황 때문에 파행 후 속개된 본회의장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금융위기론=이 총리는 현 상황이 경제위기라고 거듭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거시경제상황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며 "경제의 안정성, 정부와 국민의 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위기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연간 8%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며 물가를 2.5% 이내에서 안정시키고 100억달러 내지 1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야당에서 요구하는 관치금융 청산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보고 등으로 관치금융 배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답변, 사실상 법제정엔 반대했다.

또한 "정부는 금년 5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향후 공적자금을 30조원 규모로 추정했으며 이러한 재원의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엔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경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공적자금의 정확한 내역을 밝힐 것"이라며 "정부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금융기관의 정부 지분을 매각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경협문제=상호주의 원칙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선 가운데 이 총리는 "경협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북한 수용능력을 감안, 긴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소 모호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이 총리는 또 "재원 마련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뮤추얼 펀드회사, 통일복권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늘 분쟁 및 한.중 어업협상 문제=이 총리는 한.중 마늘 협상과 관련, "우리 농가의 피해와 중국이 우리의 3대 교역국이란 점을 고려, 신중히 다루고 있으며 농가 피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항규 해양수산장관은 양쯔강 하구 수역에서의 조업권 포기와 관련, "일정기간 우리 어선이 강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