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김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발언

김대중 대통령은 며칠전 일본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측은 다음 정권도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야당측이 즉각 "장기집권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우리는 이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차원의 대북정책을 정권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대통령은 고노 일본외상에게 "북한은 나의 과거 민주화 투쟁의 일관성,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보고 우리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음 정권은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측은 "북한측은 남북관계에서 일관성이 유지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한 것 뿐"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측은 "현정권만이 통일지향세력이고 차기 정권은 반통일 지향적이라는 논리로 오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며 이는 "남북문제를 차기 정권문제와 연계 시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를 되새겨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재집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통일정책을 국가차원이 아닌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는 청와대 수석이 "남북문제에 사려깊게 대응하지 못하면 다음정권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는 발언과도 관계가 깊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정책을 정파적이나 당리당략적 견지에서 접근한다면 정권교체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북한의 우려대로 일관성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정책만은 여도 없고 야도 없다는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때로는 야당의 비판도 수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초당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김대통령의 발언처럼 자칫 정권이 바뀌고 나면 통일정책도 바뀔 것 같은 보.혁세력간의 심각한 견해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도 국민적 합의는 필요하고 요즘 흔히 하는 남남 대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도 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횡행하고 있고 또 여러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화부족에다 정부내의 조율 미흡, 정보의 정부독점이 더욱 문제라고 본다. 며칠전 국회에서 있은 '친북논쟁'도 따지고 보면 불신과 투명성부족에서 온 안해도 될 논쟁이었다. 지금이라도 활발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