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 최대 110조, 한나라 이한구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16일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쓰여지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국민손실 총액이 최소 90조원에서 최대 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적자금 관리방안' 자료를 통해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를받은 공적자금 관련 채권으로 조성한 금액은 64조원이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등 '준 공적자금'을 감안하면 이미 조성된 금액은 90조원이며, 추가부실 처리에 드는 재원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9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64조원외에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은행의 현물출자(12조여원),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 조성자금(10조여원) 등 '준 공적자금' 22조여원이 이미 투입됐고, 여기에 5-7년간의 공적자금 이자(40조-60조원), 금융권 추가부실(38조원) 및 조세특혜(7조원) 등을 포함하면 공적자금 규모는 최대 19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평균손실률을 적용한 부실채권 및 증자.예금대지급액의 손실(45조원)과 정부가 물거나 물게될 공적자금 이자(40조-60조원),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은행의 현물출자 손실(6조원) 등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국민손실은 90조-1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난 4월말까지 유상감자와 부실채권 매각,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18조원을 회수했으나 이미 12조원을 재사용했고나머지도 사용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회수율을 0%"라며 "특히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의남발로 정부의 지급보증이 직접채무로 변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