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판국회, 게다가 파행이니

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국회를 진짜 개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가 정치권에 들어오려 하니 그 개판에 왜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굳이 정치에 들어와 보고서야 아는 서 대표의 둔한 정치감각은 그래도 국민이 개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그의 정치감각이 그다지 둔한 것도 아닌 것 같다.

16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386세대 등 정치 신인의 대거등장 등으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지 하는 국민의 기대가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신인도 구정치인도 종전과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저질정치의 표본은 대체로 욕설정치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삿대질 정치까지 더 곁들여지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정대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치 이렇게 하면 안돼 "하고 야당총재를 지칭하며 삿대질을 했다. 이를 보는 국민은 삿대질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안된다는 것인지 공격을 받은 야당 총재의 정치스타일이 안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헷갈렸었다. 18일 여야 초선의원 10명 정도가 모여 "국회를 삿대질,고함, 욕설 등의 정쟁의 장 대신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만 봐도 국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지 명백해진다. 또 이들은 명분없는 일방적인 공격수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모두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다.

지금 국회는 추경예산을 비롯 약사법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정부조직법등 긴급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열려야 하고 또 활기있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경제위기설까지 나도는 형국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입법에는 여야 모두 동참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는 모두 이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파행을 하고 있는 주요요인은 4·13총선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 문제이다. 이 문제에는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포기한 대상자가 왜 민주당과 자민련 등 여당이나 공동여당의원뿐인지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편파수사가 실제로도 일리가 있는 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언론기관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인 이상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져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도 새로운 정치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