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전혀없는데도 공시지가만 올라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에 IMF 한파로 떨어진 부동산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거래가 없는데도 올해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되레 올라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결정 공시된 역내 11만1천171필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 상승했다. 특히 전체 필지의 64%인 7만700여필지가 상승했고, 하락은 14%에 불과했다.

안동시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5.4%에 이르자 지주들 불만이 높다.지난 해 대비, 준도시지역 지가 상승률이 7.76%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 7.71%, 준농림지역 7.07% 등이다. 또 지가가 오른 곳이 전체의 63.1%를 차지했으며 하락한 곳은 15.4%로 안동.임하댐 주변 등 개발이 제한된 일부 지역에 한정됐다.

시.군은 공시지가 결정전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당시 대다수 지주가 공시지가를 낮춰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지지가 상승은 종합토지세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내년 종토세 등에 대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칠곡군 관계자는 "올해 건설교통부가 결정한 표준지가가 지난 해보다 4.8%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이 불가피했다"며 "지주들이 이의신청하면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칠곡.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

안동.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