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대책 당국 무성의 노출

국방부가 6.25전쟁중 북한에 억류돼 현재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 숫자를 공식 발표한지 한달도 못돼 포로 숫자가 늘어났다.

박용옥(朴庸玉) 국방부차관은 19일 한나라당 국군포로 및 납북자대책특위(위원장 강삼재) 회의에 참석, 보고를 통해 "귀환 국군포로 등의 증언을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북 억류) 국군포로는 모두 343명"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의 이같은 언급은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이 지난 6월 22일 국회 국방위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312명이다"는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특히 박 차관의 발표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란 점을 감안 할 때 조 장관이 국회에서 보고한지 한달도 못돼 국군포로 숫자가 31명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우선,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기인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귀환한 국군포로 김기호(71)씨 이외에 추가 귀환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들의 귀환 사실을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올초 김씨외에 김원배(71)씨 등 2명의 국군포로가 추가로 귀환해 왔다고 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의 귀환에 따른 공식 발표 시점을 확정하지 못해 발표를 미루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포로 명단이 늘어난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포로 실태는 귀환 국군포로 증언을 토대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귀환한 국군포로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런 혼선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 문제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가 한달도 안돼 국군포로 숫자를 번복한 것은 포로대책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지 한달도 안돼 31명이 늘어난 것은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당국의 무성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현재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된 업무는 국방부 군비통제관실과 인사복지국으로 이원화됐다. 즉 국군포로 송환 대책 등 정책업무는 군비통제관실에서, 귀환시 처우 및 실태파악 업무는 인사복지국에서 각각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통합 문제가 자주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휴전 직후 북한에 남아있던 국군포로가 1만9천여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