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수요 20조 넘으면 국회동의 얻어 추가조성

◈李 금강위장 밝혀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오후 외신기자회견에서 올 해 공적자금 소요액이 20조원을 넘으면 국회 동의를 얻어 자금을 추가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등 기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변함이 없으나 소요액이 당초 올 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20조원을 넘을 경우 국회동의를 얻어 떳떳하게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정합의'에 따른 은행지원과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올 해 공적자금 소요액이 2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올 정기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당초 공적자금 소요액을 올 해 20조원, 내년 10조원 정도로 보고 투입된공적자금을 회수하거나 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했었다.

이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4대 그룹의 계열분리를 가속화하는 한편 4대 이하 60대 그룹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사전조정제도나 법정관리 등을 활용, 채권단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