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경기회복 차이

정부 업무평가 보고서경기회복세에도 불구 경기호황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역별로도 산업구조와 구조조정의 정도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사이에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전국무위원과 민간정책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상반기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정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정부는 올 상반기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성장, 정보화 사회, 생산적 복지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및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 각지역에서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정 사업기간 확보와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사전준비 작업이 미흡하다며 산업기술정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중 상당수가 등록학생수 감소로 재정난에 봉착하는 등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방대 통·폐합과 지방대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지방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외수입 감소,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저조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지방채 종합관리대책과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방안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